마스터캠 단속 공문 NX UG 오토캐드 불법 사용 해결법은?

SW 단속공문

by (주)인트라솔루션 2023. 11. 3. 08:01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터캠(마캠)
NX UG 오토캐드 단속 공문
관련해서 주변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
포스팅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가공, 기계가공, 제품설계
혹은주형 및 금형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마스터캠(마캠), NX UG는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위와 같은 S/W를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나 아직까지 많은 제조업체에서
여러 이유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스터캠 NX UG 불법 사용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

✔ IP 또는 MAC 주소 추적

최근 대부분의 S/W 회사에서
프로그램 설치 시 '라이선스 동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게 합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P 등 PC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할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가 되며,
재판 진행 시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되게 됩니다.

✔ 익명의 제보자 신고

최근에는 빈도가 많이 줄었으나,
예전에는 경쟁사 또는 퇴사한
직원이 제보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 같은 경우는
현장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현장 내부구조 레이아웃이나
불법 S/W 사용 PC를 특정해
제보하곤 합니다.

✔ 무차별 내용증명 발송

2D 캐드 같은 경우는
여러 산업군에서 대부분 사용하다보니
무작위로 IP 접속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S/W 개발업체에서
종종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스터캠 NX UG 오토캐드 단속되면
얼마에 구매하면 될까?

보통 마스터캠 단속,
NX UG, 오토캐드 단속이 진행되어
불법 S/W 사용이 발각되면
여러가지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 단속은 법무법인 등에서
위임을 받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법무법인과 '합의금'까지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마스터캠, NX UG, 카티아,
오토캐드 등 대부분의 S/W는
Full module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마스터캠 같은 경우
사건마다 다르겠으나
대략 7천만 이상은 청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위 금액은 CNC Software Inc(마스터캠 개발사)
에서 주장한 부분이고 최종 금액은
조정이 된걸로 보여집니다.

지멘스의 NX UG 같은 경우
판례 상 약 5천만원,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는 약 47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는 최종 주문된 금액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됐다는 걸
인정해준 부분입니다.
약 6년이 넘은 판례이니
지금은 훨씬 더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소송보다 두려운 건 민사소송!!

불법 S/W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걸리면 벌금 몇백만 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벌금은 형사소송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며,
이 형사소송의 유죄를 근거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개발사, 법무법인, 저작권 관련 기관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 단속이나
법적 절차 및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터캠, NX UG, 카티아
파워밀(PowerMILL), 오토캐드 등
공문 단속 내용증명 경우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